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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이행보증금 납부 두고 또 ‘삐걱’
입력 : 2019년 10월 14일(월) 17:25


우선협상자 서진 측 분할납부 요구
광주시 “‘민투법’ 원칙 지켜야” 거부
추가 협의 거쳐 최종협약 여부 결정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광주시의 숙원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서진건설측과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진건설측이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제출한 ‘지하 상업 공간을 늘리는 대신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업변경 계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를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토록 공고했다.

지난 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컨소시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에 따라 서진건설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16억원 가량)를 내고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진건설측은 협상과정에서 최종 협약체결 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날 도시공사측에 ‘이행보증금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다. 공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광주시 의견을 받은 도시공사는 이번주 중으로 서진건설과 추가협상을 거쳐 이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실시협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진건설측이 이행보증금 분할납부를 고수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검토 결과 이행보증금 납부는 ‘민투법’에 규정된 것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 이날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도시공사에 전달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조만간 당사자들 간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