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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고위직 공무원, 고시 출신이 장악”
입력 : 2019년 10월 16일(수) 17:48


김용집 시의원, 인사 혁신 주문
광주시 내 고시(考試)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인사교류를 외면하고 지방에 안주, 인사적체와 중앙정부 인맥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남구1)은 16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 중 고시 출신은 10명으로 전체 16명(교육·파견 제외)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급은 95명 중 5명(5.2%), 5급은 316명 중 5명(1.6%)뿐이다”며 “국장급 중 9급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일반행정직 기준 5급 사무관 승진 소요연수는 2009~2011년 10.1년에서 2015~2018년 8.1년으로 단축됐으나 이는 ‘베이비붐 세대’ 출신의 대규모 은퇴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다”며 “승진 적체가 심해지면 9급에서 부이사관까지 승진하는 이른바 ‘9급 신화’라고 불리는 공무원 배출은 더욱 좁은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출신 고위 공무원이 지방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의원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15명 중 7명이 중앙부처 파견근무 경력이 있다”며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에는 전체 고시출신 10명 중 단 1명에 불과했고 4급의 경우 5명의 고시출신 중 1명만이 파견근무 경력을 가졌다. 반면 비고시 출신 5명이 파견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진출해 고위공직자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