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목)광주 5ºC
정치 > 지방자치
‘인구소멸 위기’전남도,경북과 특별법 제정 나선다
입력 : 2019년 10월 16일(수) 18:30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 공감대 형성
토론회·용역 통한 공론화도 공동 추진
국가계획·재정 지원 근거 등 담아낼 듯
인구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도가 경북도와 함께 ‘인구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 소멸 위험성을 의미하는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다수 지자체가 포함되는 전남과 경북은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계속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남인구는 190만7천172명에서 188만2천970명으로 2만4천202명이 감소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69만9천440명에서 267만6천831명으로 2만2천609명이 줄어드는 등 두 지역모두 연평균 4천521명~4천840명이 줄어든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가임여성 비중을 의미하는 소멸지수가 1.0 이하임을 의미하는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각각 포함돼 있다.

소멸지수 0.2 이하인 고위험군에 전남은 3개 군이, 경북은 이보다 4곳 더 많은 7곳이 포함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국가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전남과 경북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에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에 특별법안 마련 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예산을 공동으로 반영하는 한편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11월과 12월 잇따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국가 인구균형정책 수립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전남과 경북은 내년 초에 공동용역을 실시한 뒤 국회에서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국가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인구소멸지역 제도 도입과 지역시설 재정비·활용계획, 인구유입·유출지역의 상생협력사업 시행, 청년층 유입지역의 유출지역 재정 부담과 지역 내 정착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다른 광역지자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인구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경북과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정부에 특별법 건의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협조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