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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사법개혁 실무협상 재개 촉구
입력 : 2019년 11월 12일(화) 12:45


18일 공수처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위한 3당 실무협의회 재개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3당 실무협의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건(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권 의원안)이 정치적 독립성·수사효율성·공수처 견제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보장안을 담고 있는지 비교·검토할 예정이다.

발제 및 토론자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교수,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교수,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완규 동인 변호사(전 부천지청 지청장),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 등이다.

권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지난 5일 예정됐던 3당 실무협의회가 중단돼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실무논의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독립적인 수사조직을 설치하면서 우려되는 여러 헌법적·법 체계적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