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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 전남도회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돼야”
입력 : 2020년 01월 20일(월) 16:06


확산 추세 불구 일부 시·군 외면
구례·무안·신안군 한건도 없어
"종합 위주 오랜 발주관행 때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지난 2010년 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와 전남도의 관심과 노력으로 전남 일선 지자체들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한 발주가 늘어가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20일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오종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회는 전국 집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7년째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 1위,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3위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 일선 지자체 가운데 화순군·곡성군·나주시·장성군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하고 있으며 영암군은 지난해 첫 발주실적을 올렸다. 반면 구례군·무안군·신안군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건의 발주 사례도 없다. 최근 3년간 발주가 없는 시·군으로는 광양시·목포시·여수시·강진군·보성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 등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에 참여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이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한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100억원 미만 모든 종합공사에 적용된다.

또 지난해 전남도 내 전문(1억 이상), 종합(2억 이상) 경쟁입찰 발주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천32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 발주는 913건(39%), 종합 발주는 1천412건(61%)로 전문 대비 종합발주가 154% 이상 높았다. 금액으로 보면 총 2조1천274억원 가운데 전문은 2천270억원(11%), 종합은 1조9천4억원(89%)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경쟁입찰 발주 현황은 발주기관의 종합 발주 위주의 오랜 도급 관행과 전문으로 발주되는 공사 대부분이 소액 위주의 입찰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생산구조 혁신 방향에 발맞춰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직접 시공주체인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을 통한 공사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공사 시공 경험을 쌓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