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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범죄자들 옷깃에 금뱃지?”
입력 : 2020년 01월 20일(월) 17:52


후안무치 출마 줄줄이
사진제공=뉴시스
신문·방송의 사회면에 익명으로 이름이 실렸던 사람들이 실명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살인과 성매매알선·미성년 강간 등 입에 담기 싫은 흉악 범죄에서부터 절도·사기·횡령, 상해·강도 등 다양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공포로 몰아넣고, 분노와 좌절로 치를 떨게 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주홍글씨’를 공개한 사연을 확인해 봤습니다.



▲살인·성폭력 전과자 총선판으로

4·15 총선 예비후보자 3명 중 1명은 범죄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 조회 결과입니다. 총 1천593명의 후보자 중 447명(28%)이 전과자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에선 살인 전과자(지난 82년 징역 2년 선고)가 후보 등록을 하는 등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전과자들이 17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특정 정당 소속입니다.

광주·전남은 96명 중 40명(41.6%)이 전과기록을 지녔습니다.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법 위반 사례가 총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집시법 등의 위반(20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광주 광산구에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을 한 전과자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에선 총 8건의 범죄를 저지른 예비후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등록 마감일(3월 25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통상 전과자들이 선관위 공개를 피해 최대한 늦게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검증 국민들 몫이지만….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도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뛰어난 인물을 뽑는 선량(選良)에 비유됩니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입법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이력은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부적격’ 후보를 내놓는 정당에 대해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앞서 함량 미달 후보들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뱃지’를 향한 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 부적격 후보를 엄격하게 가려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