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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검토

입력 2020.05.25. 14:15 수정 2020.05.25. 14:46
개발업체 반발에 광주시 “적극 협의”
“해제 안하면 아파트 면적 늘어날 것”
HUG 수용 여부·특혜 시비 논란 우려
중앙공원 드론사진.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중앙공원 1지구 등 민간공원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무등일보 보도(2020년5월25일자 1면)와 관련해 광주시가 민간공원에 한해서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는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건의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해놓고도 민간공원에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특혜논란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광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인 지난 2018년에 이미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2천만원 제안을 수용한 바 있다"면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비공원시설(아파트 건립)면적을 더 늘려줄 수 밖에 없어 민간공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HUG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는 도심 허파인 더 많은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며 "공원의 92%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업체에서 제안한 분양가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각에서는 고분양가로 인해 건설업체만 배불린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광주시는 민간공원 개발로 발생하는 건설사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공원사업에 환원하기로 이미 관련대책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한양측이 제출한 '아파트 2천370세대, 평당(3.3㎡당) 분양가 2천만원' 사업계획을 조건부(토지보상비 상승 추후 논의)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양측은 사업협약 체결, 사업자지정고시를 마무리 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한양측은 중앙공원 1지구에 사업비 2조1천억원을 투입해 지상 11~27층 규모의 33·40·50평형대 아파트를 내년 6월 착공, 오는 2024년 4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가 위치한 광주 서구를 포함해 남구, 광산구가 지난해 7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남구 봉선동과 서구 화정동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자 민간택지 개발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보증 업무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HUG에 건의, 같은해 7월15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HUG는 주택시장안정 등을 명분으로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은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분양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또는 105% 이내)에서만 분양보증을 해준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인 포스코 염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1천480만원의 5%를 가산한 1천554만원을 넘을 수 없게 돼 개발업체가 소송카드를 꺼내들며 반발하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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