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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약속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 없었던 일 되나

입력 2020.05.28. 14:55 수정 2020.05.28. 15:03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 연기
코로나 여파 ‘주민 만족도’ 보완
국토부 "추가이전 계획 포함 안돼"
광주시 동향 예의주시 대책 분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28일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 발표가 2주 연기됐다.

용역결과에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각각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해 관련 TF 구성, 관계 전문가 자문 등 후속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말 이 용역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가 한 차례 연기한 데다 각 지자체의 희망과는 달리 이번 용역결과에 추가이전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러다 민주당이 약속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토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지원용역' 결과가 6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광주시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용역과제에 포함돼야 하는 '주민만족도 조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완료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주에서 3주간 연기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광주시는 일단 남은기간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지역사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그동안 준비해 온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계획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에는 추가이전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용역결과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추가이전 계획에 대한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TF(테스크포스)를 가동해 과학기술, 에너지, 문화예술, 농생명, 정보통신, 복지, 노동 등 7개 분야 35개 기관을 유치 희망 공공기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미래먹거리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에너지와 연관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데이터진흥원 등을 중점 타깃으로 정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달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꾸려 정부 동향 파악, 전남도 유치 논리 개발, 유치 목표 기관 유치 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1차 이전기관과의 연관성, 지역비교 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 농생명, 문화예술, 정보통신, 해양수산, 환경 등 23개 기관을 유치 희망 공공기관으로 잠정 결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희망하는 기관이 상당수 중복돼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되지만 시·도 모두 당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같은 공동유치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각각 현안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독자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2018년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이 대표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도 "총선 후 이전 정책을 확정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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