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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생활 SOC 복합화 국비 늘려 달라"

입력 2020.05.29. 18:20 수정 2020.05.29. 18:20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 간담회 개최
광주 5개구·전남 8개군 단체장 참석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들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간담회'를 29일 진행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29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 5개구와 전남 8개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안 위원장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기초단체장의 추진 현황과 정책개선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학교와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6곳, 18곳이 선정됐다.

안 위원장은 초선 시절부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학교와 지역 생활 SOC 시설을 복합화해 학교를 지역사회 상생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단체장들은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대체로 국고보조금 상한액 폐지 또는 상향, 대상 시설 경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부여 등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장들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과 추진을 하려 해도 지방비 증가 부담으로 인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복합화 추진 시 국고보조율은 50%, 상한액은 최대 50억원이다. 북구에서 추진 중인 반다비 복합체육센터의 경우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상한액 제한으로 지방비 부담이 큰 상태다.

안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시설의 복합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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