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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1지구, 돌고 돌아 새판짜기

입력 2021.02.15. 18:09 수정 2021.02.15. 18:13
사업자간 갈등 여파 혼란 반복
고분양가 시세 기준안도 변경
市 “새 협의기구서 재논의 할 것”
도시계획심의 안건 상정도 연기

'3.3㎡ 당 평균분양가 1천600만원대냐, 1천900만원대냐'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혼란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사업대상자 소속 업체 간 계속되는 내부 갈등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변경, 시민사회단체 등의 개발비용 투명 공개 요구 등이 맞물리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만 낳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시는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 언론 등 민관협상 조정을 위한 공식 협의기구를 출범해 새판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책임회피용 시간벌기 카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앙1지구 사업의 3대 원칙은 최대한의 면적을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기(공공성), 사업 성공을 위한 기업의 적정 수익 보장하기(수익성), 부적절한 개입없이 절차대로 추진하기(투명성)"라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전국 수범사례로 꼽힐 정도 우수하지만 그 진정성이 시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업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절차와 과정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상 30%까지 가능한 비공원면적을 평균 9.7%로 축소한 점, 사업지별 초과이익 환수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중앙1지구 논란 종식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SPC)과 해오던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SPC 측이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도 내부 갈등으로 각기 다른 제안을 내놓는 등 혼선을 야기하자 대대적인 새판짜기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최근 HUG가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8일 올해 첫 광주시 도시계획위윈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은 일단 연기됐다.

이용섭 시장은 "협상조정협의회는 중앙1지구 분양가와 대형 평수(80평형대) 공급 여부 및 서민 평형 확대, 적정 용적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두고 광주시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를 빌미로 사업 지연 책임을 면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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