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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개선

입력 2019.07.31. 00:00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케어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장기요양기관 8천593개 중 77개로 0.9%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 248개 지자체 중 192개 지자체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해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의 치매 노인들은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일반형 기관에 비해 치매전담형 기관의 적용 기준이 강해 진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자들이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시와 법을 개정했다. 우선 주야간보호 시설 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시켰고, 치매전담실간 요양보호사를 제한없이 허용하도록 공동활용 기준도 완화했다. 또 신설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 이수 특례를 인정하고, 치매전담실 1인실(생활실)의 1실 이상 의무 설치도 폐지했다. 여기에 치매전담실 정원 1인당 면적과 공동거실 기준도 대폭 낮췄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옥외공간 기준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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