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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포기해야"

입력 2020.09.25. 14:12 수정 2020.09.27. 15:37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윤주옥 '반달곰 친구들' 이사
남원시·국토부 합의없이 도로 폐쇄 불가
환경부도 사실상 반대…"무모한 시도"

"케이블카의 환경 파괴를 논하기 전에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지방도를 폐쇄하겠다는 구례군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인 '반달곰 친구들'의 윤주옥 이사는 "구례군이 허황된 계획을 30년째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구례군에 지리산 케이블카가 필요한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도 다시 되짚어 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방도를 폐쇄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리산의 케이블카 설치와 지방도 폐도는 동시에 이뤄지거나 선결 과제로 이어진 문제가 아닌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남원시를 거쳐 성삼재로 올라가는 지방도 폐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이사는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삼재로 올라가는 지방도를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남원시가 동의해줘야 한다"며 "몇 년 전 구례군이 남원시에 요청했지만,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남원시는 논할 가치가 없는 요청이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구례군의 끈질긴 설득으로 남원시를 설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허락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대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를 폐쇄하기 위해 2003년부터 평창군과 홍천군, 강원도가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국토부 허가를 받을 때까지 7년이 걸려 2009년에 폐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윤 이사는 "남원시와 합의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허가까지 진행되려면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린다"며 "엉뚱한 곳에 행정력과 지역민의 세금을 계속 낭비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설치 조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다. 즉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윤 이사는 "구례군을 비롯해 남원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등 지리산을 둘러싼 지자체들도 서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며 "어느 지자체가 구례군에게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케이블카가 정말 필요한지, 케이블카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 논의해야 한다"며 "구례군은 수십년 동안 행정력과 군비를 낭비했다. 지금이라도 백지화 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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