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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도전해온 '지리산 케이블카' 가능할까

입력 2020.09.25. 14:12 수정 2020.09.27. 15:36
지리산, 60여 년간 환경 파괴 이어져
지리산온천-성삼재 휴게소 3㎞ 설치
구례군 "보존 위한 더 나은 최선책"
지역 살리고 다양한 탐방 기회 제공
구례군이 지리산 국립공원 친환경 관광 개발을 목표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30년 째 시도하고 있다.

구례군이 지리산 국립공원 친환경 관광 개발을 목표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30년 째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긴 시간동안 번번히 좌절됐지만 지난 5월 전남도가 구례군과 함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부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건 조건들이 해결 가능성이 낮은데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 또다시 '공염불'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례군은 산동면 자사리 온천지구부터 지리산 성삼재 하단부까지 3.1㎞(국립공원 내부 1.2㎞, 국립공원 밖 1.9㎞)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시도는 30여 년 전인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례군은 당시 온천지구를 개발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케이블카 설치 승인까지 받았지만 내무부와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까지 30년동안 지연되고 있다.

1997년과 2001년, 2004년 각각 국립공원 계획 변경은 신청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 3월에는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경제성 분석 용역을, 지난 4월에는 자연환경영양평가 용역을 마친 후 지난 6월 공원계획도 보완한 용역도 마쳤다.

구례군은 국립공원 보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리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례군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지리산은 남벌로 원시림까지 파괴됐다"며 "이후 88올림픽을 앞두고 861번 지방도가 생겨난 후 매년 50만대의 차가 오가면서 매연이 심각해지고 많은 차들이 오가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로드킬도 빈번해지고 낙석도 자주 일어났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서울의 월 평균 대기오염이 60㎍/㎥인데 비해 861번 지방도와 성삼제 휴게소의 대기 오염은 101㎍/㎥로 서울보다 높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소음 역시 노고단 대피소는 45.2~46.7㏈로 58.6~65.3㏈인 서울 평균 수치와 유사하다.

구례군은 "지리산의 대기 오염과 소음이 대도시인 서울보다 높거나 맞먹는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라는 반증이다"며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지리산을 관통하는 지방도를 폐쇄하면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경제 효과 역시 높다는 예측 결과도 제시했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는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운행 30년 동안 4천181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특히 지리산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4개의 케이블카 노선 중 유일하게 B/C가 1.0544로 기준치인 1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 중 전남도만 유일하게 케이블카가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례군이 이처럼 필요성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리산을 둘러싼 지차체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환경부의 조건이 큰 걸림돌이다.

구례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할 경우, 남원시나 산청군, 함양군의 비슷한 요구도 허락해줄 수 밖에 없어 환경부는 "4개 시군이 협의해 1개 노선을 결정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례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지리산권 시·군들의 합의를 통한 1개 노선 결정'은 회피일 뿐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과 낙후된 전남권과 구례군을 먼저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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