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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입력 2020.04.29. 17:13 수정 2020.04.29. 19:38
소규모 농가 소득 안정 기대


화순군은 내달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 논과 밭작물 재배 농업인 간 형평성 제고, 영세 소농의 소득 안정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 단위'이며,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 이하이고,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 미만 이여야 한다.

지급단가는 대상 농지 등의 위치, 논과 밭, 기준 면적에 따라 다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직불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 50㏊다.

직불제 개편에 따라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 신고포상 범위를 부당 수령에서 '부정 신청'까지 확대했다. 포상금도 1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에서 1건당 50만 원과 환수액의 30% 중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 연간 지급 한도는 폐지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대상 농가와 농업인이 직불금 개편 체계, 유의 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원활하게 신청·접수하도록 준비했다"며 "부정 신청만 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하고 공익직불제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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