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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인시장 상품권 불법매입 수사 나선다

입력 2020.05.20. 15:54 수정 2020.05.26. 17: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검찰에 고소
100만원어치 90만원에 매입, 재판매
일부 상인들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워
조직적 양상 보여…동부 경찰 수사 착수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근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집단 매입해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단은 대인시장 일대에서 상품권 불법매입이 잇따른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품권 불법거래와 관련한 상인들의 민원을 접수해 관리 감독 차원에서 아직 특정되지 않은 불법 거래자를 성명불상으로 표기,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인 동부경찰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취재 결과 전통시장 진흥을 위해 사용돼야 할 상품권 거래가 환전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등 악용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공단측에 따르면 매입시 10%가 할인되는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1개월에 100만원씩만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인파를 동원해 상품권 구입 대금 90만원을 쥐어주며 매입하게 한 후 상품권을 돌려받고 2~3만원의 수수료를 건네는 식의 불법 거래가 횡횡한다는 것이다.

이를 집단 매입한 일당은 은행에서 다시 90만원어치 상품권을 100만원으로 환전받으며 10만원의 이득을 취한다.

상품권을 은행에서 판매할 경우 다시 10%의 금액이 증액하는데, 이 판매 권한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상인만 가능하다. 즉, 범행을 돕는 전통시장 상인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법이다.

이렇게 은행 앞에서 집단으로 매집하는 일당 때문에 평범한 상인들은 상품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정상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경우 소득신고도 되지 않아 탈세에 해당된다.

이같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진흥을 위해 불법 구매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며 "법리검토를 거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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