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4(토)
현재기온 21.7°c대기 매우나쁨풍속 1.6m/s습도 81%

[동네방네] 민식이법 형평성 문제에 대해

입력 2020.04.29. 14:45 수정 2020.05.11. 11:46
김미선 시민기자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사는 K씨는 어스름한 저녁 무렵 용봉동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큰 낭패를 당할 뻔했다. 스쿨존에서 30㎞ 이내로 달리는 중에 뛰어든 어린이와 접촉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부주의해 혹시 인사사고라도 났다면 K씨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뻔 했다. 까딱 잘못하면 징역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은 딴 법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최소 3년에서 무기 징역을 받을 뿐 아니라 최소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법이 문제가 된 것은 어린이 보호라는 당위성에도 불구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의 경우 형량이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자와 형량이 같다. 부주의한 스쿨존내 사고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이다.

K씨는 "실수로 인한 사고와 사고가 날 위험을 알고도 운전을 한 사람의 형량이 같다면 형평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서 "아무래도 법의 형평성을 따져 봐야 할 것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K씨는 "어린이는 원래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자가 저지른 고의성과 같이 평가 할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민식이법으로 어린 생명을 보호하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스쿨존네 사고가 법의 형평성까지 헤친다면 그것도 문제다" 지적에 귀기울일 때다. 김미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