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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응철 전남선관위 상임위원 “공정 선거 관리 최선…불법 선거 엄정 대처할 것”

입력 2020.02.13. 16:58
60여일 남은 선거 과정 공정성까지 확보
5대 중대선거범죄, 무관용 원칙따라 조치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공정·중립 선거교육
문응철 전남선관위 상임위원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이 결과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도 확보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응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 “공명선거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 속에 되새기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상임위원은 남은 기간 중점 관리 사항으로 ▲5대 중대 선거범죄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내실 있는 후보자 토론회 운영 ▲불법 선거여론조사 엄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 양상에 따른 불·탈법 행위, 선거권 확대에 다른 학교 현장 불법 선거관여 행위, 온라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사례 위주의 사전안내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참여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상임위원은 “후보자 토론회가 후보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며 “유권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토론회 종료 후에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관과 언론사에 관련 법규와 주요위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결과 왜곡, 착신전환, 왜곡된 조사결과 퍼 나르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상임위원은 정당 경선 과정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도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핵심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경선 선거인 대상 매수행위는 광역조사팀 투입 등 단속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조치하겠다”라고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유권자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 활동 전개 ▲장애인 콜택시 152대 확보 통한 장애인 유권자 이동권 보장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적극 안내 ▲온라인 활용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 상임위원은 “고3 새내기 유권자들 6천 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16명을 위촉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학교방문이나 확성기 사용 등 학습권 침해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자질을 꼼꼼히 살펴 투표하고 선거와 관련된 기부를 받게 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후보자는 불법에 따른 당선이 아닌 지역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공약으로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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