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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우수·친절법관 7명 선정

입력 2019.12.12. 19:39
친절·공정·신속 재판서 우수 평가
‘고압적 태도’ 하위법관 5명도 선정

광주지법 김지후·류종명·박상재·장동혁·정재희 판사와 순천지원 최두호 판사, 목포지원 김재향 판사가 광주·전남의 올해 우수·친절법관에 뽑혔다.

김지후·류종명·최두호 판사는 2년 연속 우수·친절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법관평가를 진행, 올해 우수·친절법관으로 7명의 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다.

우수·친절 법관에 선정된 판사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품위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하며 공정·신속한 재판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 5명도 선정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판사의 경우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했고, 의견제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B판사는 고지된 재판시각보다 1~2시간씩 재판이 지연 진행된 관계로 소송관계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C판사는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들에 대한 언행이 거칠고 냉소적이었으며 선입견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것은 물론 소송대리인을 당사자 취급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면박을 주는 등 무례하게 재판 진행을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위 법관 중 한명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법관평가’에는 205명의 변호사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9년째인 올해 292명의 법관에 대한 2천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평가대상 전체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83.52점으로 지난해 평균점수 83.36점보다 약간 상승했고, 대체로 우수하거나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우수·친절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이 모두 형사재판 담당판사들”이라며 “이들은 친절하고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모습, 재판 지연 등의 사례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법관평가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하고,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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