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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진 개학 늘어난 소년범' 광주경찰 대응 강화

입력 2020.05.27. 10:27 수정 2020.05.27. 10:29
전년 比 절도·성범죄 50% 이상 증가
강력·경미사범별 대응 전략 차별키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광주지역 내 소년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이 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사범별 대응 전략 차별화로 강력사범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경미사범에게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지역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9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3명 대비 19.3% 증가했다. 구속자 역시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광주지역 소년범 검거 현황.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특히 5대범죄 비율이 11.9%(488명→546명) 증가한 가운데 강도(20건→3건·85%↓)와 폭력(255건→208건·18.4%↓)은 감소한 반면 강간·강제추행(12건→18건·50%↑)과 절도(201건→317건·57.7%↑)는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5개 경찰서별 월 2차례 이상 절도다발지 등 청소년 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대면 활동을 정례화했다. 또 159개 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절도 등 특별 범죄예방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사범별 대응전략 차별화도 꾀한다.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경미사범의 경우는 선도심사위와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연계로 재범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심사위는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 및 생활·상담·법률·의료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실제로 지난해 128명, 올해는 현재까지 20명의 소년범을 불입건 처리했다.

광주경찰은 유관기관과의 단계적 협업체계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시교육청과 소년범죄 공동대응 및 협업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우범송치 등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개학 연기 등의 여파로 증가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자체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년 범죄감소와 건전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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