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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홍글씨'에 2번 우는 상인들

입력 2020.07.05. 16:39 수정 2020.07.05. 16:47
확진자 동선 ‘2주 뒤 삭제’ 규정 불구
광주 음식점 등 2천240여곳 노출중
“감염병 관리 정보 허술” 비판 목소리
'코로나19 광주광역시 현황' 홈페이지에는 지난 2월부터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2천240여개의 음식점 등의 명단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캡쳐.

#광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46)씨는 '코로나 주홍글씨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자신의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매출 하락은 물론 따가운 주변 시선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을 했던 최씨는 최근 지인의 전화 한 통으로 또 다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최씨의 매장명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 '확진자의 동선은 일정한 공개기간 경과 후 삭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이들이 다녀간 장소는 방역을 마친 안심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잊혀질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최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나미급 여파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미흡한 조치 하나 하나는 치명적"이라며 "행정 당국의 감염병 정보 취급 미흡이 상인들에게 낙인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문판매업소, 사찰, 교회, 의료기관 등 집단감염지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관련 정보 취급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 동선 공개 여파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정보공개 기간을 설정한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정부가 '확진자 동선은 14일 후 삭제'를 핵심으로 한 정보공개 안내 지침을 내린지 석 달여가 지났지만 5일 현재 '코로나19 광주광역시 현황' 홈페이지에는 2천240여개의 지역 내 동선이 버젓이 공개되어 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선이 삭제된 '확진자 이동경로'와 달리 '방역현황' 메뉴에는 동선 88곳과 다중시설 2천151곳 등 확진자가 이용한 곳의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 있다. 시설명과 종류는 물론 전체 주소까지 명시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 2월로 6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가게명이 공개된 한 상인은 "방역을 완료한 안심구역을 알리는 차원의 취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주들로서는 불쾌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확진자 방문 점포'라는 낙인에 의한 2차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 일정기간 공개 후 삭제'는 정부 지침일 뿐 강제성은 없다"면서 "광역단체마다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 발생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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