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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하청 노동자 12명 '정규직' 추가 승소

입력 2020.09.20. 15:06 수정 2020.09.20. 15:06
올 초 613명 이어 두 번째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
식당 근로자는 포함 안돼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02.12.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photo@newsis.com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추가 승소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613명이 같은 재판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판결들이 확정되면 회사 측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

20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광주·곡성공장에서 제조 지원 업무를 한 12명과 사내 식당에서 근무한 5명 등 17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와 금호타이어가 맺은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일을 한 만큼 회사 측이 직접 고용하고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이들이 업체의 감독을 받은 점, 인사권 등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토대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자 파견을 인정했다.

반면 식당 근무자의 경우는 금호타이어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중 400여명은 판결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지연 손해금 2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금호타이어 주거래은행의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으나 8월24일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가압류 처분이 정지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피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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