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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진 곡성 산사태, '인재였다'

입력 2020.10.22. 15:06 수정 2020.10.22. 15:41
경찰, 국도 확장공사 연관 확인
시공·감리 법인 등 9명 기소 송치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5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 야산이 파여 있다. 2020.08.08. hgryu77@newsis.com 뉴시스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는 국도 공사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곡성경찰서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시공사와 감리사 법인 2곳과 업체 관계자 및 발주청 공무원 등 모두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7일 곡성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5채가 매몰, 5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해 인근에서 진행중이던 도로 공사의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다.

곡성경찰은 국승인 서장을 팀장으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곡성경서 강력팀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꾸려 경찰청 자문단 합동 조사와 산림청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중 호우로 해당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됐고 옹벽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해 산사태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산사태 지점 인근에서는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도로 유실 등 사고가 발생해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강 공사가 이뤄졌으나 국도 공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설계·시공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 곡성=김성주기자 injon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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