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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지산동 지주택, 피해자 보상은 얼마?

입력 2020.10.26. 09:53 수정 2020.10.26. 09:53
조합, 납부금 30% 수준 검토중
아파트 자료사진=뉴시스

아파트 분양사기 논란으로 얼룩진 광주 동구 지산동 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측이 피해자들의 분양사기 보상규모를 납부금의 30% 수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십여건이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중인 가운데 안팎에서는 조합 탈퇴 등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26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한 조합원이 최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지산주택조합)과 해당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법원에 제기된 지산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분양대금·중도금 반환 등 관련 소송은 모두 10건에 이른다.

앞서 적발돼 입건된 조합 임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조합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때문에 방만 운영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탈퇴를 요구하는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운영비를 갚는 부분에 있어 조합 운영이 마비에 이를 경우가 지적됐다.

조합측은 그간 조합·업무대행사 운영 및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 160억원 규모의 브릿지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은 해당 대출금을 조합원들의 잔금과 은행 대출 중도금으로 갚아나갈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지산주택조합 대행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까지 진행되는 조합 상대 소송은 탈퇴를 희망해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30% 규모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수법에 125명이 8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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