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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작했는데···' 5·18 조사위 우려 고조

입력 2020.10.26. 17:40 수정 2020.10.26. 19:08
출범 10개월 지났으나 조사 정도 가늠 어려워
수사권 보장·외연확대 주장 뒷받침할 정황 나와야
조사위 “문전박대 당하며 업무…권한·인원 한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6일 오후 광주사무소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천신만고 끝에 지난해 말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조사 활동이 여전히 자료 및 증언 확보에 그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권 보장과 외연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명분을 얻을 만한 조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26일 5·18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날 출범 이후 처음 광주사무소에서 전원위원회 회의에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9명의 상임, 비상임 위원들과 3개 분과 담당자들이 참석, 그간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헬기 사격과 공군전투기 출격 대기건 등 13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일부는 조사 개시 결정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지난 5월 ▲최초 발포 책임자 경위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계엄군 성폭력 등 7개 사안에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이날 회의에서 추가로 결정됐다.

조사위는 27일에는 5·18기념재단과 5·18기록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이들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조사위가 출범 10개월이 넘도록 지역의 연구자들이 앞서 수 십 년간 수집한 군·검찰 기록 등 5·18 조사의 토대가 될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념재단이 보유한 5·18 자료는 과거 민간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 확보한 것으로 암매장 후보지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계엄군이 암매장 후 이장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처럼 조사위가 활동 1년째 되어 감에도 기본적인 자료 확보와 증언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조사위의 수사권 보장 및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실상 아직까지 수사권을 요구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5월 조사에 착수한 7개 안건 역시 올해 내로 조사 완료가 불투명하다.

지역의 한 5·18 연구자는 "최소한 조사 과정상 한계가 발견돼야 수사권과 외연 확대 요구가 힘을 얻을 텐데 아무 상황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며 "조사가 어렵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연장도 확대도 가능하다. 마지막 진상규명 결과가 납득을 받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조사 중간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험난하다"며 "공수부대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사 인력도 부족해 수시로 채용 중이다. 수사권 확보 및 조사위 외연 확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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