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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20.11.30. 15:00 수정 2020.12.02. 18:46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뉴시스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신군부에 의한 헬기사격이 '사실'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전두환이 1980년 5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폄훼한 회고록을 출간한 지 3년7개월,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서술했다가 고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단체 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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