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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도시공사-선운지구 다사로움 갈등 불씨 여전

입력 2021.02.24. 14:24 수정 2021.02.24. 22:58
도시공사 계약세대 하자보수 약속했지만
"분양가 문제 없다" 입장…갈등 장기화 조짐
입주민들 "10년공공임대 도입 취지 무색
타지역·법제처 참고해 문제 해결 나서야"
한편 광주도시공사와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입주민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 도시공사가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공공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보도(무등일보 22일자 7면 참조)와 관련,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40% 가량 저렴하다는 입장과 함께 하자보수 계획 등 후속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고분양가와 관련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입주민들은 타 지자체처럼 협의를 통해 분양가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고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공공임대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배수관 역류, 곰팡이 등 전 세대에 걸쳐 하자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 및 조기분양전환 합의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공용부분의 경우 임차인회와 협의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전용부분은 하자 종류(공종)를 분류해 현장검사를 진행 한 후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공사의 현장 검사결과에 대해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 검사기관에 현장검사를 재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변 최고가 아파트 실거래가에 비해 57~6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사 측은 "임차인회 이의신청으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초 평가액보다 평균 500만원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변 아파트인 모아엘가 4억4천만원(33평 기준·올 1월 국토부실거래가), 이지더원 1단지 4억300만원(33평 기준) 시세 대비 각각 57%와 62% 수준이다"며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분양가를 산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동네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서 '다사로움' 분양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가지구 신가도시공사 1억9천600만원(32평, 2002년 준공), 호반리젠시빌1차 2억4천900만원(34평, 2001년 준공)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도시공사 측의 입장에 대해 '다사로움' 입주민들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인 광주도시공사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공공주택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뤄야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논리라면 하남 중흥S클래스 10년공공임대 아파트 84㎡ 분양가는 2억7천만여원으로 건설원가와 3~4천만원 차익이 발생지만, 다사로움은 1억7천만원의 건설원가에 비해 도시공사가 얻게되는 차익이 8천만여원에 달한다"며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인 광주도시공사가 오히려 민간건설사보다 더 수익을 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협상단은 "입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파트 가치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으니 조금이라도 낮춰달라는 것인데 도시공사는 아예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현행법에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분양가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와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입주민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건설 당시 원가와 감정평가액 종합 고려)와 달리 분양가 산정시 현 시세를 기반해 산출한다. 주변 집값이 오를수록 분양가도 높게 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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