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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명물’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거부…비난 봇물

입력 2019.12.11. 10:55
지자체가 강압적 기부금 받는 것 불법”
업체, 태도 돌변 20억 미납, 공무원 고소
‘100억 장학재단 설립’ 기부단체 지정 요청
시의회·지역사회 “약속 이행하라” 목소리
돌산 7개 단체 “시민 우롱…운행 중단” 촉구
여수밤바다 운행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 자산공원과 돌산을 잇는 해상케이블카의 공익 기부금 미납 사태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그런 가운데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2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시 담당공무원을 직원남용 혐의로 고소해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11일 여수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미납 공익기부금 19억2천400만원에 대해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해상케이블카 측이 약속했던 사회공헌사업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해상케이블카는 2016년 5월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공익기부를 미뤘다.

이에 2017년 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 이후 2015년과 2016년 분 기부금은 납부했지만,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납부는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케이블카 측은 자체 장학재단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최근에는 시 공무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와 맺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담당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한 것.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시는 도시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해상케이블 개통 당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용지를 매각하거나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했다.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해주는 등 해상케이블카를 지원한 바 있다. 또 주말 관광객이 몰릴 경우 시 공무원들이 케이블카 인근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여수의 명물로 자리잡은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시의회가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공익기부금 납부와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재헌 의원은 최근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시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했지만 케이블카 측이 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19억2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블카는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의 이유로 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했고, 공익기부 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며 당시 담당공무원(7급)까지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기부금을 내지 않은 케이블카 측이 문제가 많더라도 나쁜 기업으로 매도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희권 의원도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금 미납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 화해 판결’에 반하는 행위로,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케이블카 사업은 임시사용 승인 등 시 행정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공무원들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매주말 행정지원을 했고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했다”면서 기부금 납부를 촉구했다.

이처럼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커져가자 정류소가 위치한 돌산지역 이장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케이블카 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체는 “자발적 기부 약속을 하고도 강압이었다며 담당 공무원까지 고소한 해상케이블카는 스스로 파렴치한 기업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케이블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을 중단시키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공익기부금 미납과 관련 케이블카 측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 “재판부에서도 ‘제소전 화해’는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케이블카 운영사에서 시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분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양자 간의 합의,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수긍하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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