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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감하지만 '비례정당'은 시각 차

입력 2020.04.02. 17:01 수정 2020.04.02. 17:52
민형배 “지향점 비슷, 시민당 불참 아쉽다”
김용재 “거대 양당제 폐해, 고착화 우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 간 상호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광주CBS, CMB광주방송, KCTV광주방송은 2일 '광산을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실시했다. 민형배(왼쪽) 후보와 김용재 후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들은 정치개혁과 진보세력의 발전 방안에 대해 동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위성정당 논란을 두고는 집권여당과 군소정당 후보로서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 간 상호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광주CBS, CMB광주방송, KCTV광주방송은 2일 '광산을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용재 정의당 후보가 참여했다. 노승일 민생당 후보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모두발언에서 민 후보는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점에서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국정을 함께 논의했고 국회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 반면, 김 후보는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는 성공했지만 아직 시대교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가 가로막기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두 후보는 각자의 코로나19 관련 공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소 이견을 보였다.

민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김 후보는 가구가 아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일시 지급(총 50조원 규모) 등을 통한 경제회복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전국 7대 도시 중 광주·대전·울산만 공공의료원이 없다. 광주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10만명당 의료 종사자는 5.8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며 "광주시의 공공의료원 설립 노력에 속도와 규모를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설립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급성을 감안하면 기존 병원을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새로 짓는 것보다 전환하는 방법이 부지와 예산 문제 해결에 더욱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에 대해 민 후보는 "50조원을 일시에 유통하자고 했는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사용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게 더 문제다. 많은 현금을 지원한다해도 위축된 소비현장으로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지역화폐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시에 소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긴급한 생필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금으로 활용한다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고 경제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동형비례의석을 두고는 견해가 더욱 벌어졌다.

김 후보는 "소수정당 몫인 연동형비례의석이 거대 양당의 차지가 되고 있다. 양 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이번 총선 후 양당제가 더 고착화되고 과거정치로 회귀할까 우려된다"며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선거법을 바꿨지만 위성정당 등 거대 양당의 폐해가 심각하다. 양당으로 흡수될 위성정당이 아닌, 정의당을 키워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소수정당 성장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의당만 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수정당이 함께 커져야 한다. 위성정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겼고 이는 다음 국회에서 개선해야 하겠지만 정치는 어떤 부분에서는 비난을 감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시민플랫폼 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의 참여를 촉구했던 것이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만을 위한 비례정당 아닌데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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