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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금융지원 미흡···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촉구

입력 2020.10.20. 14:25 수정 2020.10.20. 16:17
[광주국세청·한국은행 국감 현장]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어려운데
영세사업자·비정기 세무조사 늘어
한국은행 지역본부 역할 부족 지적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은 열악한 광주·전남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세정·금융지원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의 국정 감사.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광주국세청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광주경제가 어려운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늘어났다"며 "큰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영업이익이 연 1억원도 안 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 납세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광주·전남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반면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기반이 취약하다"며 "올해 코로나 19와 폭우로 경제적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을 예상돼 광주국세청의 세심한 세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감 위원들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역할 부족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장에 맞는 살아 있는 통계가 없다"며 "지역본부가 제 역할을 해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도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한국은행이 살아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본부가 주최한 경제동향간담회 참석자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기봉 광주국세청장은 "세정지원 비율이 낮은 것은 납세인원과 세원규모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며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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