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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産 신재생 에너지 전국으로···기술 보완·법 개정 필요

입력 2021.02.24. 18:05 수정 2021.02.24. 18:19
‘호남 RE300’ 전망과 과제
그린뉴딜·지역균형 뉴딜 병합
지역 일자리창출 등 기대 고조
3개 광역단체 참여 기구 설치
타지역 분배·판매 송전망 개선

호남의 미래 먹거리로 부각된 '호남 RE300'은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호남이 책임지고 끌어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담겨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메가시티 전략과도 일맥 상통한다. 부·울·경은 메가시티,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광주·전남·전북은 신재생에너지를 초광역 프로젝트로 선택한 것이다.

'호남 RE300'은 현재 20% 가량인 호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2030년까지 100%로 늘리는 '호남 RE100'부터 시작된다. 이후 호남에서 사용하고 남은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고, 국외로 수출하는 원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호남 RE300'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를 살펴봤다.


◆그린뉴딜·지역균형 뉴딜 병합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즉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두 축으로 진행된다. 그린뉴딜 분야는'재생에너지원 확대'와 '유연성 자원 확대', '지역별 분산형 전원 구성' 등으로 분류된다. 재생에너지원 확보는 전남의 경우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3GW), 광주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탈탄소 그린뉴딜 실현을 통해서 가능하다.

유연성 자원, 즉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수소연료전지 등을 지역에 확산하고 보급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지역별 분산형 전원 구성'은 지역별로 전기생산, 소비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전력판 지방자치' 개념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화두로 제시된 '분산형전원 구성'도 '호남 RE300'에 접목됐다.

지역균형 뉴딜은 '송전망 전환'과 '지역 자립형 전력망 구축', '독립형 계통운영체계' 등으로 인프라 여건 마련에 집중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우선 호남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시·도로 보내는 송전망 전환이 추진된다. 여기서 구축될 송전망은 다른 표현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타고 호남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다른 지역으로 판매되는 셈이다.

지역 자립형 전력망 구축과 독립형 계통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호남에서 생산, 호남에서 사용, 호남에서 수출한다'는 지역균형 뉴딜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

◆대규모 생산 안전화 노력도

먼저 '호남 RE300'을 추진할 기구 구성이다. 기구는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 공동연합'로 명명됐으며, 광주와 전남, 전북 등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한다. 이 기구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제12장을 근거로 설치된다. 제12장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돼 있다.

메가시티, 행정통합 등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는 이 법안을 근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생산으로 기존의 전력계통이 불안정화 될 수 있어, 이를 안정화 시키는 기술이 요구된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의 타지역 분배·판매를 위한 송전망 개선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할 때 전력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를 최초 기획·제안한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호남 RE300'를 공론화하기 전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한국전기연구원 검토 보고서를 에너지평가원, 광주과기원 등과 검토해 가능성이 충분하고 판단했다.

'호남 RE300' 추진을 위해 지역이 자체 전력망을 운영하고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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