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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비핵화와 호남의 미래전략

@김지용 청연한방병원 병원장 입력 2018.10.22. 00:00

윤성석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호남은 북핵위기와 무관한가? 월러스타인은 아침식탁의 빵과 우유조차도 국제적인 영향을 받을 만큼 인간의 일상과 세계체제는 밀접하고 복잡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위 일부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고, 또한 비핵화는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이기에 호남의 지방정부가 비핵화 게임에 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과거 핵억지론이 판을 치던 북핵구도는 현재는 '비핵화가 우선인가 종전선언이 먼저인가'의 구도로 급진전하여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목하 낙관론이 팽배하다.

올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와 조치가 공표되었다. 이러한 안보환경은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가로막혔던 지차체간 남북한교류협력이 재개돼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NGOs의 대북사업 참여가 봇물 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무드를 맞아 호남은 남북한 교류 사업에 관한 참신한 미래전략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호남의 미래전략은 지역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비전과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간단체와 기업이 남북한 교류협력에 참여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도 험난하기에 당장 미래전략을 논할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것이다. 미래전략은 근래 비핵화구도처럼 불확실성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구비해 두어야 실제 상황이 급반전하여 호기가 닥치면 그 가치가 살아나는 법이다.

호남의 미래전략은 첫째,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 열강에 끼어 중재자 역할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방정부 수준의 비핵화 외교를 구상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유엔제재와 미국의 선제적 비핵화 구도 앞에서 힘이 없다. 실제 트럼프는 5·24조치의 해제는 미국의 허락을 구할 사항이라고 미디어에 공표하지 않았는가? 이는 엄중한 한미동맹의 현실과 남북한 민족화합의 미래에 관한 엄청난 거리감을 상징화하고 있다. 강대국의 벽을 절감하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한국의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의 정당성을 주창하고 또한 구체적인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제창한다면 유엔제재를 풀 수 있는 국제적 지지자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평화체제 구축을 두 손 모아 국제사회에 시그널링을 한다면 분단국 통일에 관한 국제규범(norms)의 확산에 보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호남의 미래전략은 과거와는 달리 일회성 이벤트 사업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남북이 공히 윈-윈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주력 기업이 직접 투자하고 참여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발상부터 실행까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한다. 예컨대 호남의 농수산물 산업과 자동차, 광전자 등의 첨단사업에서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특정지역에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가히 파격적인 남북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상단계에 있는 가칭 서해안 남북협력벨트에 호남 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여러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민관학 협동전략을 짜는 것이다.

셋째, 비정부기관인 학술단체와 NGOs는 북한과의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소위 1.5트랙(정부 + 비정부 외교)의 상설화를 꾀함으로서 점차 교류협력의 행위자간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호남과 북한의 대학이 연구와 학술행사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구축하고 이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동아시아 에라스무스 운동으로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동북아철도레짐의 청사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미래전략이다.

이외에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아시아문화의 메카로서의 호남의 문화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여러 방안이 미래전략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미래전략은 현재의 국내외적 압박과 흐름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과연 호남이 원하는 남북평화체제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작업일 것이다. 호남인의 염원은 냉혹한 국제체계의 성격과 강대국 힘의 정치로 인해 용두사미에 그칠 개연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이에 불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준비하는 미래전략은 바로 호남인의 숙명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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