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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월 진상규명·왜곡처벌법 처리 힘 모아야

@무등일보 입력 2020.05.18. 18:29 수정 2020.05.18. 18:32

문재인 대통령은 "80년 5월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전남도청앞 광장에서 엄수된 5·18 40돌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그날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안들이 규명되고 진실 고백이 있어야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며, 5월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게 만드는 길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5월의 진실은 진상규명 특별법과 왜곡·처벌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로 현실화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기념식을 전후해 5·18과 관련한 의견 및 논평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상규명 완수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 지도부와 같이 참석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를 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도 5월 묘역을 찾아 분향한 뒤 오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권의 이같은 사과와 참배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서 5월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과 함께 헌법에 5·18 정신을 담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하다.

그날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지역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할과 책무다. 당선인들은 개원 즉시 역사왜곡 처벌법 등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월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이들 법안 처리에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 5월 진상규명 조사위의 활동에 탄탄한 뒷받침이 돼주어야 한다.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40년 응어리가 풀려야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리며 5월 정신은 비로소 큰 빛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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