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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무등일보 입력 2020.05.20. 18:30 수정 2020.05.20. 18:31

31년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기 끝나는 오는 29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처리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여야가 이 법안을 차기 21대 국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이다. 생활 관련 정책이나 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부단체장 증원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엔 부시장과 부지사가 각각 1명씩 늘어나게 된다.

시도의회의 운신의 폭도 넓어진다.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집행부 견제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근거도 들어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기도 하다.

이 개정안은 청와대가 미래통합당에 처리를 요청하면서 한때 기대감이 높았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특례시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명제다.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겨졌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다시 중지를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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