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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당선자들, 지역현안 최우선으로 챙겨라

@무등일보 입력 2020.05.24. 18:32 수정 2020.05.24. 18:42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임기 종료일은 오는 29일이다.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출범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격렬한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 와중에 법안처리율이 30%대에 머물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1%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회 제출 안건은 총 2만4천195건으로 이중 8천985건만 처리됐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등 떠밀리듯 141건을 처리했지만 결국 19대 국회의 41.7%에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 처리율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 관련 법률안들도 줄줄이 무산돼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5·18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군공항이전 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등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순사건 관련 법안 등도 자동 폐기됐다. 하나같이 절실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었다.

이들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 만큼 처리를 위해선 21대 국회가 다시 발의와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간과 공을 추가로 들여한다는 의미다. 또 상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리란 보장도 없다. 이 과정에서 혹시 현안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스럽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의 절대적 지지 속에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정시한 내 원 구성'과 '일하는 국회법' 추진을 강조했다. 선거 결과에서도 보여졌듯 20대 국회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켜볼 일이다.

전면적인 물갈이로 세대교체를 이룬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겐 21대 국회 초반이 임기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당선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역의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라는 것이다. 당선자들은 지역민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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