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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광지역 무시한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무등일보 입력 2020.08.12. 18:55 수정 2020.08.12. 19:15

한국광해괸리공단(광해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의 통합 법안에 대한 폐광지역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광물공사는 대표적인 부실 기업으로, 두 기관이 합쳐질 경우 광해공단마저 제 기능을 상실한 부실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화순군이 발끈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석탄업이 사양산업으로 위상이 추락했지만 한때 국가경제의 한축을 떠받쳤던 주요 산업이었다. 화순은 국내 대표적인 석탄지대 중 한곳이었다. 화순탄광은 많은 군민들의 일터이자 지역의 돈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화석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석탄업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전국의 탄광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화순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천과 동복 등지의 탄광은 이미 폐광된지 오래고 동면의 탄광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언제 폐광될 지 알 수 없는 처지다.

석탄업의 쇠락과 함께 탄생한 기업이 광해공단이다. 이 공단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해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광부들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지역을 어루만지겠다는 의미가 크다.

화순군을 포함한 전국의 폐광지역 지자체들의 염려는 명확하다. 광해공단이 부실기업인 광물공사와 합쳐질 경우 함께 부실화되면서 폐광지역 지원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 광물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지난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고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천억)가 자산(3조9천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기관의 통합 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서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발의 과정에 폐광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인식은 있었는지 이 의원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 법안과 관련해 "폐광지역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협의 과정도 없었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국회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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