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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위 무법자 방치 안된다

@무등일보 입력 2020.10.26. 18:25 수정 2020.10.26. 18:35

개인형 이동수단의 완화된 이용 법안 시행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 부터는 이들 면허가 없어도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가능하단 의미다. 비록 최고 속도가 25km 이하로 제한된다고는 하지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도로 위에서 전동장치를 이용해 달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외부 보호장치가 없다. 그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반드시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특히 젊은층에게 이동 수단 뿐만 아니라 레포츠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현황을 보면 2017년 117건이건 사고건수가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광주에서도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유 킥보드가 등장하면서 주차문제 등으로 보행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용자들의 느슨한 안전의식도 문제다. 도로를 주행하는 수단인 만큼 안전장구는 필수다. 안전모나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해야 사고시 최소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들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동반 탑승이 금지돼 있는 데도 두 명이 함께 타는가 하면 심지어 술을 마신 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 기준 완화에 대해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방치해서도 안될 일이다. 정확한 통행 방법이나 주차문제, 안전장구 착용 강제화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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