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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5·18 진상규명에 속도 내야 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12.01. 18:28 수정 2020.12.01. 18:51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마침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의 여부였다.

재판부는 고 조 신부를 비롯한 여러 증인의 목격담이나 정황 증거들로 볼 때 헬기 사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헬기 사격은 물론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암매장, 행불자 문제 등 5·18 진상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5월 역사 왜곡이나 폄훼·비방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일제히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전씨를 두둔하는 듯 해 보였던 국민의힘도 이례적이라 할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논평을 내 놓았다.

5·18 진상규명은 앞서 언급했듯 최초 발포와 헬기 사격 명령을 내린 軍 지휘 체계를 밝히는데 있다. 그들이 이제껏 주장해왔던 것처럼 단순한 '자위권 발동'차원이었다는 턱없는 변명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부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감춰진 5월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특히 '호남 구애'에 나선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당시 광주를 짓밟은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다. 국민의힘이 수차례 강조한 바가 거짓이 아니라면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5월 진상규명위 활동도 충분히 보장하고 지원하는게 필요하다.

전씨의 유죄 판결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토대가 돼야 한다. 5월 진실 규명은 민주시민의 정의와 상식, 양심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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