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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특법 국회 통과, 전당 역할·책임 더 막중해졌다

@무등일보 입력 2021.03.01. 18:29 수정 2021.03.01. 18: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격론 끝에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기관으로서 지위를 확정하고 특별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 등은 신설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한다. 아특법 효력기간은 5년 연장되고 아시아문화원은 해체돼 새로운 체제로 통합된다.

개정안 통과에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주시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150만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며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도록 광주시, 정부, 정치권,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지역의 8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1일 환영성명서를 통해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초 마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각계의 실효적인 후속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새 아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여야간 뜨거운 논쟁으로 한 때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다. 지난 26일에도 국민의힘은 법인 통합 과정의 고용승계에 대해 '특혜 채용' 시비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공무원전환보장 조항 삭제를 조건으로 통과될 수 있었다.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이제야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전당으로 상징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문화전당은 보다 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았다. 국립기관 지위를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정치권, 행정이 기울인 노력이 헛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체제의 변화된 모습과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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