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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눈 먼 청소년들…1억1천여만원 상당 훔쳐

최근 3주새 금은방 절도 6건 발생
처벌 수위 낮고 현금화 쉬워 ‘허점’
귀금속 착용 후 도주…대담해진 수법
“가출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우려도

최근 광주에서 청소년들의 금은방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성인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고, 현금화가 쉬운 귀금속의 허점을 노린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이 결손가정이거나 가출청소년인 점 등을 들어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범죄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광산경찰서는 새벽 3시30분께 금은방에 침입해 7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십 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중학생 A(13)군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3~15세 청소년으로,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건 외에도 지난 14일 북구 한 금은방에서 36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달아난 B(15)군 등 지난12월3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3주 동안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청소년 범죄는 총 6건이다. 피해 규모는 총 1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실제로 광주지방경찰청의 최근 5년간 소년범(19세 미만)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천888건, 2016년 2천712건, 2017년 2천777건, 2018년 2천438건, 2019년 2천529건으로 연평균 2천여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소년범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 건수는 2015년 1천863건, 2016년 1천658건, 2017년 1천814건, 2018년 1천623건, 2019년 1천536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범행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은 소년범 처벌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은방 절도 관련 피의자가 모두 결손가정이거나 가출청소년 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아버지와 살던 B군은 지난 5일 집을 나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6건의 범죄를 저지른 6명은 모두 가출청소년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는 청소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이혼 등이 영향을 주로 미친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경찰은 “부모와 사회 모두에게 방치된 상태였다”며 미성숙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제도가 먼저 필요하다. 처벌은 사회적 장치를 갖춘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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