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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일 잘하려다 고소 당해도 걱정 마세요"

입력 2020.04.09. 16:55 수정 2020.04.13. 11:11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 지원
관련 규정 마련…열심히 일하는 문화 조성
고흥군청

고흥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며,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또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과 적극 행정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 적극행정이 공직 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박용주기자 dydwn819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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