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한국당 5·18 망언 의원들 징계아닌 제명해야
입력시간 : 2019. 02.14. 00:00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일삼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에 대해 13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5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에 들어갔지만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에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종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서면으로 당사자 소명을 받았다"라며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회의를 해봐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리위는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장소를 바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윤리위는 14일 다시 2차 회의를 열어 징계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에앞서 지난 11일 여론이 들끓자 사과 및 유감을 표명하고 당 차원의 진상 파악 지시와 함께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민주화 운동"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내 구성원 모두가 완벽히 하나의 생각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의원들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고민할 부분이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한국당의 미온적인 대처에 5월 단체 등 시민사회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면피용 당내 징계'가 아닌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어떤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든 당 차원의 자체 징계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의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위해 법률적 대안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상경 투쟁에 나선 5월단체 등은 국회를 방문,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파렴치한 망언을 쏟아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 부정과 민주주의를 모독한 의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 의원들이 국회 뱃지를 그대로 달고 있다면 '한국당 해체 운동'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 등은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 망동을 일삼은 이들이 더 이상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한국당과 당 윤리위가 말 그대로 수준낮은 면피용 징계로 얼버무린다면 더 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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