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協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입력시간 : 2019. 03.15. 00:00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하반기 실시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공약 이행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예산부담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감들은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당국은 그동안 교부율을 올려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산운용이 경직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기재부는 "세수는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누리과정 때 이미 틀렸다는 사실이 검증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매년 2조원의 누리과정 전면 확대 일정을 계획했을 당시 교부금 세수가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봤지만 각 지역에서 기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할청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청와대가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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