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업지역 초고층 아파트 건립 힘들어진다
도시계획 개정조례 공포·시행
교통난 등 부작용 개선 기대
입력시간 : 2019. 03.15. 00:00


광주시가 도시 스카이라인 회복에 첫발을 뗀다. 상업지역내 우후죽순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상업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15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조례는 대규모 고밀아파트, 상업단지 고밀도 주거단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각화동, 쌍암동, 광천동, 누문동 등 주거복합건물이 건축되는 현장 조사를 통해 기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가 상업지역 주거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주거 및 상업용 용적률을 비율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체 용적률만이 명시돼 실제 인·허가 때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 주거용 용적률이 400%를 초과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각화동 등 일부지역의 경우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10% 이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워 상업지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화 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년 간 시행해온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제도'를 폐지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을 적용하되 주거용도는 준주거지역 용적률과 동일하게 400%로 차등 적용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 기존 10% 이상에서 15%로 확대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시설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밀아파트가 감소하고 스카이라인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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