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선거제 개편, 광주·전남 지역구 축소 보완돼야
입력시간 : 2019. 03.19. 00:00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이어져왔다. 1998년 13대 총선부터 적용돼온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구조로 표의 등가성을 해치고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그간 몇차례의 선거구제 개편 시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낳았던 터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초안 마련에 합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했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각 당은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지도부 논의를 거쳐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강력 반발과 각 당 내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편안대로라면 광주·전남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8석, 10석에서 6석, 8석으로 각각 2석 줄어든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 15만3천560명을 감안하면 광주는 동남을과 서구을, 전남은 여수갑과 여수을이 해당돼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 정치인이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이같은 개편안에 찬성하면서도 지역구 축소가 지역의 정치력 약화와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구수를 감안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이나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표의 등가성을 해치고 비례대표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보완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그러지않아도 수도권 의원들에 비해 지역의 의견이나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통로가 더욱 협소해질 수 있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또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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