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상반기 설립 가능한가
입력시간 : 2019. 06.14. 00:00


광주형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경북 구미와 경남 밀양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모델로 추진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정작 광주형일자리의 골간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은 진척이 없다고 한다. 당초 계획했던 상반기 추진에 차질을 빚는 분위기다.

우선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부지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60만4천958㎡·18만3천평) 가운데 25% 가량이 함평군 경계에 포함돼 있어서다. 빛그린산단은 LH가 광주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대 407만1천539㎡에 총사업비 6천59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국가산단이다. 이 부지는 올해 1단계(264만4천㎡) 조성이 목표다.

그러나 부지 일부가 함평군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이나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질 상황이다. 광주시가 함평군에 속한 부지를 광주로 편입하기 위한 경계조정을 추진 중인데 함평군의 난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함평군이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경계조정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는 점과 경계조정 합의도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군의회 통과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절차가 만만치 않다.

투자자 모집도 마찬가지다. 완성차 공장 설립과 관련해 광주시가 납입해야 할 투자금은 자기자본금 2천300억원(40%), 타인자본금 3천454억원(60%)등 모두 5천754억원이다. 하지만 1·2대 주주인 광주시(483억원)와 현대차(437억원), 광주은행 100억원을 합쳐도 자본금은 1천20억원에 불과하다. 타인자본은 산업은행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때문이라고 한다. 관련법령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 모집을 할 수 없고 기업들의 투자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시의 언급대로 상반기 설립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노와 사가 상생하고 지역경제가 더불어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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