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위원장, 문재인 정부 후반기 균형발전 전략 밝혀
입력 : 2019년 10월 23일(수) 15:56
‘초광역경제권 구축·지역인구감소 대응책 가동·균형위 기능 강화’
“지역발전투자협약·생활SOC 복합화 등으로 지역주도 자립성장”
“실질적 수평적 재정분권 필요…올해안
<편집자주>무등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확대를 주제로 정부 관련 기관장과의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를 릴레이로 게재한다.

인터뷰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무등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인구감소 대응책 가동, 균형위의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를 해소하면서 인구감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보여진다.

균형위의 기능 강화를 내세운 것은 역설적으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의지와 부처간 엇박자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자평해달라.

▲참여정부 때 하고자 했던 일종의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의 문제,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완수하느냐, 상당히 궤도에 못 미쳤거나 이탈한 부분이 많은데 정상화하고 이를 바르게 나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중추기능이 아직은 미약하다.

▲혁신도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이 다 완료됐다. 공공기관 이전에만 10년 넘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혁신도시를 건설만 했지, 본래의 목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공급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과 연결하고, 지방정부가 비전을 갖고 역할을 하는 본래의 모습은 하나도 시작 못했다. 단적인 예가 그 이전의 법률은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었고, 이후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본래 목적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종전에는 분산이 핵심이었는데, 분산 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가능하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지역주도 자립성장이 문재인정부의 키워드로 보면 된다. 그런데 권한을 나눠주면 잘해야 한다. 결국 지역역량을 어떻게 배가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



-재정분권도 아직은 미진하다.

▲잘 사는 시·도보다는 못사는 쪽으로 정부 재정이 배분되도록 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실질적·수평적 재정분권을 해야 하고.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 자치분권위·시도지사협회와 함께 올해 안에 제도적 장치 갖추도록 하겠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 시티 구상이 있어야 한다. 영남권·호남권 초광역 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한 21세기형 수도권을 지역에 만들어야 되고. 큰 권역개발 차원에서 산업 배치라든가, 관문공항 설치, 국가기간시설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전 MB정부 때 초광역적으로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봐서 이번에는 사업단위로 해보려고 한다. 시도가 사업을 가져오면 균형위가 지원해주는 형태다. 남해안경제벨트나 강호축이 그 사례다. 초광역을 사업으로부터 해서 시작해나가야겠다. 지금 수도권이 현재형 수도권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나.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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