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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입력 : 2011년 07월 26일(화) 00:00


선심 복지정책 철폐 25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위한 복지정책 對 무책임한 포퓰리즘

첨예한 의견 대립 속 28일 발의·내달 24일 투표 유력

향후 복지정책 틀 영향 미칠 듯… 여야 대응책 골머리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서울시 주민투표가 8월 24일 치러진다. 이 투표 결과는 향후 복지정책의 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투표일까지 남은 한 달가량 정치권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30%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나 야당인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초등학생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주에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주민투표실시 논란에 대하여 알아본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2010년 6.2 지방선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면무상급식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한나라당의 오세훈 시장이 재선되었고, 서울시의회는 70%이상이 야당이 당선되었으며, 교육감은 진보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후 10월 5일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의 동의로 전면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하던 도중, 12월 1일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무력으로 몰아낸 후, 조례안을 본회의에 기습상정 및 통과시켰다. 협의 없는 일방적인 조례에 대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12월 20일 재의요구를 했으며, 5일 뒤인 12월 25일에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12월 30일 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를 재의결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2011년 1월 10일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주민투표를 제안하였으나, 민주당이 대다수인 시의회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족되어, 전 8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명의도용 등 불법 서명이 발견됐다며 주민투표 청구를 진행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청구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13만여 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발견됐다”고 고소·고발에 이유를 밝혔다. “단 1건이라도 명의 도용을 비롯한 불법 서명이 진행됐다면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182억 원이 소요될 주민투표가 합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는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애들에게 ‘눈칫밥’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결국 시의원에 야당이 다수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확인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일방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가 11곳이나 되며,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성북, 종로, 중랑,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이 확대 되고 있다는 점도 전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중 하나이다. 서울 지역에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예산 논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불과 695억 원에 불 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또한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는 소비 촉진을 가져오고 내수가 살아나 투자 확대되어 일자리 증가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전체 물가상승이 0.3% 정도 감소시켰는데 이처럼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는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무상 급식 반대 서명 운동 중 일부는 소득분위별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전면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2010년 일본 민주당이 중학교 이하 자녀에게 한 달에 2만 6천엔 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측 입장의 핵심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사업비와 학교시설사업비가 삭감되었고, 특히 무료로 운영되던 영어마을사업, 과학테마캠프 등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려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방학이면 해외연수를 떠나는 부유층 아이들과는 달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강북지역의 아이들은 각종 프로그램에 목말라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예산의 삭감은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랜 학교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다. 또한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

눈칫밥 문제에 대한 반박도 제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위 낙인감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급식이 아닌 부분에서 더 많은 빈부격차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에게 오픈된 공간에서 고지하는 등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사안이다.

찬성측은 무상 급식에 들일 예산이 695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며,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5000억 원이 훌쩍 넘어간다. 또한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복지예산은 매년 투입되는 것이고, 시작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것이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시작해야한다고 말한다. 빛고을고 교사 이희영



<학생글>나의 생각에는...

첨단고 2학년 오승현

‘밥은 선택이 아니라 어른의 책무'

우리가 힘이 있다면 아이들의 밥은 책임져줘야 하는 것이, 노인들의 하루하루 연명조차 힘든 시간은 채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치료비가 없어 적절한 치유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여러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행동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사회의 발전상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의 많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 가장 자라야하고, 꿈이 먹을 것 앞에 초라해지지 말아야할 시기에 교육을 받는 아이로서 그 권리를 존중하자는 것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가난한 아이와 부자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를 통한 능률의 향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나누 듯, 나와 나보다 잘난 누군가를 나누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와 자본주의 아래에서 우리는 능력만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기회와 순간들을 접하며 살고 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우리 모두가 똑 같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격으로 또 유권자로 우리는 공평하고, 우리는 같은 시대와 이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을 다시 한 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주길 바란다.



<생각나무>

1.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0자 이내로 써보세요.

2.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포퓰리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포퓰리즘의 뜻과 어원, 사례에 대해 알아보세요.

3. 전면 무상급식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단계적 무상급식 확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해 보세요.

4. 8월 24일 실시하려는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글을 써보세요.

5.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에서 서울시에 사는 유권자 8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선 어떤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왜 유권자 80만명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400자 이내로 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