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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_최저임금제
입력 : 2011년 08월 09일(화) 00:0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파행 5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장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지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노사간 힘겨루기 되풀이 파행

노동계 5천410원 현실 무시한 인상안 반발

경영계 과도한 인상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4천320원보다 6%(260원) 인상된 시간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지나친 저임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한때 노사 위원들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 마련되었다. 1928년에는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채택되었다.

한국은 헌법에서 "국가는……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제32조 1항)고 규정, 근로자를 위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최저임금제를 신설한 것은 적정임금이라는 것이 산업구조·기업규모·경영방식의 여하에 따라서 생계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법률의 수준에서는 처음에 근로기준법 내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 번도 활용되지 못했다. 그 후 경제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단행법률이 1986년에 최저임금법으로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당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현재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산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한다.



■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천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6천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제 논란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인상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사퇴의 뜻을 밝혔던 사용자 위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공익 위원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한 것은 날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회의장 안에 있던 노동계 위원 3명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회의장 입구에서 다른 위원들의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회의장에 함께 들어가게 됐다.

노사 양쪽은 지난 6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협상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인 시간당 5천41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천90원(25.2%) 오른 액수였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쪽은 각각 10.8% 인상, 2.9% 인상까지 양보했으나 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민주노총 소속 위원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한국노총 쪽 위원과 경영계 위원들도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경영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209시간)와 주 44시간제(226시간) 각각 90만2천880원, 97만6천320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올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143만9천413원보다도 50만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경영계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중소기업 중 이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국내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천여명(4.3%)에서 지난해 198만4천여명(11.6%)으로 대폭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근로현장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근로자가 이같은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부터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말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인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단체교섭 강화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821엔, 가장 낮은 곳은 642엔으로 180엔차이가 있다. 미국도 연방정부 최저임금과 주정부 마다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

해마다 거듭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립과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계기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노사의 힘겨루기로 회의가 파행을 겪고, 공익 위원들의 기계적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이듬해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거나,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독립적인 산정방식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강고 수석교사 봉병탁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위해

장성고 1년 변어진

물가인상 바람이 쉴 틈 없이 불어 닥치고 있다. OECD 국가 중 물가상승률 3위를 기록한 한국. 하지만 그에 비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너무나도 적다. 내년도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고작 100만 원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6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한 달간 내가 생활에 사용하는 액수를 조사해본 적이 있다. 총 72만7천500원이 나왔다. 지난 6년간의 물가상승폭을 고려하면, 지금은 100만 원 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비추어 보아, 한 달에 100만 원 가량의 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곤란하기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상품가격에는 원자재와 유통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근래 유가의 폭등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기업은 상품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인건비를 줄여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품의 경쟁력 강화는 품질 차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상품을 만드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임금 상승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234만 명이다. 이들이 과연 한 달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업이 임금을 올려 노동자가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생활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들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상품이 고급화되면 소비자들의 상품 선호도도 자연히 증가하여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업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기업 본래의 목적인 이윤 창출에도 성공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에 힘쓰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누구도 손해 보는 사람은 없게 되어 그 둘은 함께 경제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동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와 기업, 노동자가 골고루 발전하는 ‘win-win’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 전체가 결정될 문제이고, ‘88만원 세대’라는 유행어는 결국 이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내려올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생각나무>

1.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25(한화 약7천600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사하여 표로 비교해보세요.

2.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모의 위원회를 만들어 사용자측과 노동자측로 나누어 최저임금안 협상 토론을 해보세요.

3.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자신의 주장을 써보세요.

4. 우리나라 4인가구 최저생계를 위해 적절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항목을 나누어 계산하여 보세요.

5.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을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하여 보세요.

6. 최저임금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과 아르바이트 학생을 보도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최저임금을 보호받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