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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_팔레스타인 유엔회원국 신청
입력 : 2011년 11월 01일(화) 00:00


PA, 194번째 독립국 수립 될까

지난 9월 66차 유엔총회 제출… 최대 현안 떠올라

ICC에 이스라엘 범죄 행위 제소 권리 획득 목표

(국제형사재판소)

미국 등 서방권 '거부권 행사할 것'… 가입 불투명

지난 9월 23일,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통령은 66차 유엔총회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유엔의 194번째 회원국 승인 신청안을 제출했다. 그는 곧 UN 총회장 연단에 올라 "지난 1967년에 맺은 국경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승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정식 회원국 승인을 신청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UN 정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UN, 가입 문제 갈등

미국 뉴욕 유엔본부가 이슬람권과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 간의 대결장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9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 문제가 원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유엔 정회원국 신청을 철회해 달라"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재개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해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 상임이사 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지만 자칫 중동 지역에서 반미 역풍을 맞을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 갈등도 심각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지지를 밝혔지만 영국·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팔레스타인의 정회권국 가입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이번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신청과 논의 과정은 유엔의 역할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의 전횡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여론화되고 있다. 유엔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규범과 틀 속에서 평화와 공영을 함께하겠다는 한 국가의 보편적 요구와 사회적 정의를 외면한 미국에 대한 절망이 더 커지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이스라엘에 대한 인류사회의 비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외교부 부장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회원국 승인과 정치적 협상을 통한 ‘2개 국가 해결’ 방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 아시아의회총회(APA) 정치상임위원회는 지난달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9년 1월 ‘점령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APA 정치상임위는 또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반대하며 반테러리즘을 위해 아시아 국가의 정부와 의회들이 적극 공조할 것을 결의했다. 다만 회의에 참가한 일부 의원은 미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결의 내용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2차 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면서 이 지역에서 유대인과 아랍인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4번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은 난민이 되어 떠돌게 되었다.

이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이슬람 저항운동단체의 테러와 유혈분쟁이 계속되었다.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토를 ‘1967년 6일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UN회원국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에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독립국 수립 선언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은 찬반투표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직면해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1917년 '발포어 선언' 이후부터 1948년 이스라엘 건국까지의 영국 위임 통치 기간이였다.

영국은 1차대전 이후 오스만 터키의 아랍 지배가 막을 내리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임 통치를 시작했다. 1차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영국은 독일 편에선 오스만 터키에 맞서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아랍인들에게 전쟁에 협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에게 주겠다는‘맥마흔’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영국은 미국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을 참전시키기 위해 1917년 외무장관 발포어를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발포어 선언’을 했다. 이런 영국의 정책으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이민오기 시작했고, 이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영국은 위임통치 동안 이스라엘에 편향적인 정책을 취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무장을 억제하면서도 유대인들의 무장은 자위권 차원에서 눈감아 주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을 탄압했다.

결국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동정 여론을 업고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국가로 분할한다고 결정했다.

영국의 묵인 하에 꾸준히 무장하고 있던 유대인 민병대는 1947년 12월 팔레스타인 마을 공격을 시작으로 1948년 5월 영국 위임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팔레스타인 마을에 대한 무장테러 공격을 계속했다.

이 때의 유대인 민병대는 이스라엘군의 모태가 되었고, 당시 두려움을 느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탈출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시초가 되었다.

‘발포어 선언’에서 이스라엘 건국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제국주의 세력은 팔레스타인 주권국가 건설을 방해했고, 유대인들은 제국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2천년 동안 떠나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1988년 PLO의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아랍국가 수립을 공식 선언했고, 그 후에도 ‘땅과 평화의 교환’의 슬로건으로 맺어진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진전이 없자 팔레스타인 독립을 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2002년 ‘사우디안’, 2003년 ‘US로드맵’, ‘제네바 구상’, 2007년 ‘아나폴리스 선언’ 등 여러 평화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모든 평화 중재안들은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9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2년 후 독립국가 청사진을 제시했고, 2010년 4월에도 2011년 8월까지 독립국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엔총회에서 ‘1967년 국경에 근거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부는 2011년 6월 요르단 강 서안 라말라에서 회동을 갖고, 9월 유엔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 팔, 유엔 가입 신청 의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승인 신청은 UN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아 의무와 함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UN 정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포함해 15개 안보리 국가 중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UN 총회에서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A는 안보리 6~7개국의 동의를 확보했고 2~3개국의 지지도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PA가 안보리 9개국 이상, 총회 2/3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도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정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표결권이 없는 비회원국 옵서버 조직' 지위인 팔레스타인은 안보리에서 정회원국 승인에 실패하더라도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표결권이 없는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로 지위가 승격된다.

이렇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1993년 오슬로 협정 내용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UN 대사는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은 폭력과 전쟁을 초래할 것이며, 어떠한 UN 총회 결의도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입장은 ‘1967년 국경의 팔레스타인 주권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UN에서 정회원국으로 인정받더라도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국가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강고 수석교사 봉병탁



<학생글>

팔레스타인 UN 가입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진흥고 2년 이태환

2011년 9월 23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대통령이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 모습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팔레스타인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국 지위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UN 정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획득하지 못하고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의 지위만을 가질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의 비토권 행사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이 UN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서 미국에서의 유대인 표를 획득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미국이 반대하기에 사실상 정회원국으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국가’로 지위가 승격된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을 제소할 수 있게 된다.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에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이스라엘과 평화공존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로선,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생각나무>

1.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문제가 국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2. 팔레스타인이 유엔총회에서 정회원국이 못되어도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옵서버 국가가 되었을 때 팔레스타인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한 사건과 협상 등을 신문 기사에서 스크랩하여 연도별로 정리해 보세요.

4. 미국은 팔레스타인 유엔회원국 가입에 대한 안보리 거부권 행사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 세계 각국은 지지와 반대, 유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지지하는 나라와 반대하는 국가를 세계지도에 표시해보세요.

5.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사진/ 이스라엘 병사들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군 교도소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 위치한 PLO 본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