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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_'비만세(fat tax)' 도입
입력시간 : 2011. 11.29. 00:00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과 서울학교영양교사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에서 열린 '하계 튼튼이 캠프'에서 초등학생들이 밴드 체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 찌려거든 세금 내라" 야심찬 정책 효과는

덴마크, 지방 ㎏당 3천400원 부과 세계 첫 도입

프랑스·미국 등 동참… 물가 상승 초래 우려도

우리나라도 필요성 제기 건강증진부담금 검토

'비만세(fat tax)' 도입

덴마크 정부는 세계 최초로 포화지방을 2.3% 이상 함유한 음식에 대해 포화지방 ㎏당 16크로네(약 3천500원)의 세금을 붙이는 ‘비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프랑스, 영국, 스위스, 루마니아가 이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 3명중 1명이 비만인 나라 미국 역시 카우치 포테이토를 줄이기 위해 덴마크와 같은 ‘비만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다이어트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다.



■ 비만세 도입국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버터와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 등 포화 지방이 함유된 모든 식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아이스크림, 초콜릿, 탄산음료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부과했다. 덴마크의 과자류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국가 브랜드 상품이지만 트랜스지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던 시절 과자업계에서는 빠르게 대처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비만세의 도입은 덴마크의 식품산업계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세계 최초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도 얼마전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료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내 과체중 인구는 2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700만명이 비만 진단을 받았고 이는 14년 전보다 2배나 급증한 수치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마른국가에서 패스트푸드 식단으로 인해 비만국가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보건부 대변인은 프랑스는 아직 유럽에서 가장 과체중 인구가 적은 국가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되는 세금은 가당 탄산음료로 국한해 기타 가당음료나 과채음료는 제외하고 탄산음료에만 지금까지의 두 배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산음료 가격이 ℓ당 3∼6센트 정도 인상될 예정으로 이렇게 인상된 세금은 매년 1억 파운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늘어난 세수익은 사회보장제도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추후 프랑스는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토마토케첩과 소금에도 세금을 더 부과해 국민의 식생활 전반에서 문제가 되는 식품을 선별해 그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비만국인 미국은 ‘탄산음료세’등을 통해 비만 인구 줄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워싱턴과 매릴랜드 등 33개 주에서 이미 고칼로리 탄산음료, 과즙 70% 이하 가당음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연방정부 차원의 탄산음료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또 소금·설탕·지방 함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 TV 및 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의회에 제출돼 있다.

헝가리정부도 이미 지난달부터 지방, 염분, 설탕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 개당 10포린트(약 55원)를 부과했다. 헝가리의 비만율은 18.8%로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15.5%)보다 높다. 헝가리 정부는 비만세로 연간 7400만 유로(약 1120억원)가량의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이 제원은 건강 관련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 우리나라 비만 대책은

우리나라의 비만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동향 보건부문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평균 비만율은 31%로 남녀 비만율을 살펴보면, 남성 비만율은 35.6%, 여성은 26.5%다. 남성이 여성보다 9.1%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비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미 찐 살을 빼느라고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비만을 애초부터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주류건강증진부담금이나 고열량 정크 푸드, 청량음료에 부과할 건강증진부담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실이 최근 신문에 보도되면서 식품산업체에서는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크게 비만 유발 식품의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비만세의 부과로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일종의 비만세가 도입된 분야는 항공료. 외국의 일부 저가 항공사들이 이미 비만 승객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항공사들이 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체중200㎏이 넘는 영국 남성이 캐나다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만의 주범으로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배달을 통해 외식을 즐기는 가정이 많은데 이러한 음식은 맛있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열량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외식 음식 1인분당 영양성분 공개에 따르면 보신용으로 즐겨 찾는 삼계탕이 1인분(1천g)당 열량이 918㎉로 가장 높았으며 잡채밥(650g·885㎉), 간짜장(650g·825㎉), 짜장면(650g·7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음식은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인 2천㎉~2천500㎉ 절반 가까이에 이르기 때문에 섭취하는 양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만과 각종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이러한 고열량 위주의 식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유지될 경우 고도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만은 외형상뿐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질환, 고지혈증, 폐색전증, 암 등 복합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 질병으로 분류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이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주의해야 할 현대인의 병으로 꼽히고 있다.

고도비만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저열량 식사를 기본으로 무조건적인 음식의 제한보다는 영양이 잘 구성된 음식을 섭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급격한 체중 감량 보다는 한 달에 1㎏~2㎏ 감량을 목표로 잡고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열량이 높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외식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한다.



■ 비만이란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의 증가는 없는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비만이라고 할 수 없다. 1996년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한 이래로 현재 21세기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질병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비만은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적을 때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현상이다. 비만의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숨찬 증상, 관절통 이외에도 각종 합병증에 의해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비만 진단으로는 체질량지수를 사용하는데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체질량지수라고 하는데, 신장에 비해 체중이 적당한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동양인의 기준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는 경우에 비만이라고 한다. 생체전기저항측정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결과를 사용해 진단하기도 한다. 체지방율이 여성의 경우 30% 이상, 남성의 경우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한다.

줄자로 허리둘레를 측정해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 것으로, 전신비만 이외에 복부비만을 진단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동양인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5cm이상을 복부비만이라고 한다. 복부비만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정밀한 수단으로는 복부 지방 CT촬영이 있다. 촬영 결과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비율이 0.4 이상인 경우 내장지방형비만이라고 판정한다.

비만한 사람은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주로 혈관동맥경화를 통한 심혈관질환을 나타낸다. 비만은 이 밖에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담석증, 페쇄성 수면 무호흡증, 생리불순, 다낭성 난소질환, 불임증, 성욕감퇴, 우울증, 퇴행성관절염, 통풍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각종 암이 생길 위험성도 증가시킨다. 서강고 수석교사 봉병탁



<학생글> 비만세(Fat Tax), 대안은 없나

서강고 1년 오유리


최근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인 비만세를 도입했다. 최초로 비만세를 시행한 나라는 덴마크. 그 뒤를 이어 프랑스, 헝가리, 스위스 그리고 북미의 미국 등이 비만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는 이미 비만세 부과에 대한 발표를 마친 상태이며 그 정확한 명칭은 '단 음료에 대한 세금'이다.

그 내용은 다른 음료는 제외하고 탄산음료에만 지금까지의 두 배 정도 되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인데, 탄산음료는 대개 당분과 지방의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패스트푸드를 주로 소비하는 계층은 저렴한 패스트푸드로 겨우 끼니를 이어나가는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비만세는 결국 그들에게 소비지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은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만세 부과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비만을 억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량 이상의 염분과 당분을 섭취하여 포화지방 소비를 줄인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만세로 상승한 식료품의 가격이 그 주변 산업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우려되기도 한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비용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만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비만에서 비롯한 질병 때문에 드는 의료비가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비만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비만세 도입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비만세로 충당된 세금이 국민 건강증진 정책에 쓰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비만세 도입 이외에도 과일과 채소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의 가격을 낮춘다거나, 체중감량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영국의 인센티브제도 등 비만 인구를 줄일 대안은 충분히 있다.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는 비만세 도입 이전에 국가는 그들의 입맛을 천천히 바뀌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Negative’보다는‘Positive’ 전략을 택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생각나무>

1. 비만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비만세 도입 후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2. 만일 우리나라에도 비만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면 비만세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눠 토론해 보세요.

3. 포화지방(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 시 일어날 현상에 대해 적어 보세요.

4. 자신의 체질량지수(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계산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고 체중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관리 요령을 적어보세요. (참고: 8.5~22.9 정상, 23.0~24.9 과체중, 25.0~29.9 비만, ≥30 고도비만)

5. 비만을 줄이기 위한 자신이 실천하는 방법을 10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6. 세계 최대 비만국은 미국이다. 각국 정부가 비만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비만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정리해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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